버스기사 직접 지원, 체납관리단·시민순찰대 운영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주제의 문재인 대통령-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 2가지로,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고 다양한 실질적 일자리를 여러 곳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소득주도형 성장과도 연계한다.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충원 문제와 연계한다.
현재 경기도는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려면 9천여 명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경기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한 달 급여는 310만원 선으로, 390만원 선의 서울보다 낮아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와 시·군이 버스업체가 아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직접 지원해 임금 격차를 해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체납관리단' 운영과 '공공관리소·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해 5천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징수, 생계형 체납 복지 연결 등의 일을 전담할 2천500여 명을 선발해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재정을 확충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2017년 기준 체납은 419만명 2조6천700억원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 연간 1천1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2천500명의 연간 인건비 450억원을 충당하고도 65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
실제로 성남시가 3년간 270여명(인건비 42억원)을 고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185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해 인건비 대비 4배의 성과를 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창설·운영으로도 3천100개의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처럼 구도심 주택가에 공공관리소를 두고 일정 지역 관리와 함께 시민순찰대 역할을 맡기는 사업이다.
31개 시·군에 310개소를 운영하고 10명씩 근무하게 하면 3천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더불어 치안, 방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일을 하게 하면 공공서비스 확대로 실질적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체납관리단과 공공관리소 운영 등 사업은 예산 분담 등 시·군과 협의가 이뤄져야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지역화폐 전국확대 방안과 통일경제특구, '평화=경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내년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영세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면 골목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확대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
통일경제특구 설치는 평화와 경제를 연계해 새로운 경제 도약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조사결과 330만㎡ 규모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면 조성 때 5천명·조성 뒤 6만8천명 등 7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990만㎡를 조성하면 17만8천명(조성 때 1만5천명·조성 뒤 16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22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며 "경제순환이 멈췄을 때, 독점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같다. 그중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구조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통계적 의미의 일자리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사업 발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일자리대책] 이재명 "경기도, 공공서비스 확대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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