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의총에도 찬반 엇갈려…"규제 풀어야" vs "재벌 길터주기"
홍영표 "마지막까지 노력"…내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당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며 "찬반으로 나뉘어 의원들이 이해를 넓힐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언자 중 굳이 나눈다면 지지가 5분, 우려가 3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정책 의총을 열었으나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물론 법 개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돼 결론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박영선·박용진·제윤경 의원 등이 여야 협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윤후덕·김병관·유동수·최운열 의원 등이 야당과의 신속한 합의와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료들에 속고 있다"(박영선), "금융혁신을 위한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제윤경)는 등의 의견부터 ""글로벌한 시각으로 금융을 키워야 한다"(최운열), "국민에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생각하자"(김병관)는 등의 의견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도 나서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10년간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금융관계법령·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는 조항을 법 본문에 넣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재벌 진입 규제를 명문화하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의총 도중 취재진에게 "야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적용 제외를 특례법 본문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재벌에게 길을 터주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한 대로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늘도 똑같은 토론을 했다"며 "아무튼 저희가 (법을 처리) 하기로 했고 마지막까지 우리 당이 가진 여러 원칙과 방침에 최대한 맞도록 노력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세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것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기술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은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이었으나, 이 대표는 경북 구미 현장 최고위원회와 테크노밸리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총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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