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 일자리 정책 공유…"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
통일경제특구 등 아이디어 나눠…지방재정 분권 요구도 나와
분기별 1회 정례화, 회의 생중계로 공개…靑-지방정부 소통기구도 설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여만이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단체장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자리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자리 협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역 일자리에 대한 중앙부처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 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서로 벤치마킹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시도지사들이 차례로 각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과 함께 경기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경남에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일부 시도지사들은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지원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및 재정의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내놨다.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단체장들 발표에는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직접 만드는 방안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등이 모두 들어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서 정책 방향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민 비서관은 '광역단체들이 제시한 일자리 목표 수치가 취합되느냐'는 물음에는 "일률적으로 계량화해서 목표를 파악하지는 않았다"며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추후 정리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부 시도지사들이 거론한 지방재정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재정 분권이 이뤄질 경우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적 검토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정례화를 통해 논의 내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헌이 무산돼 제2국무회의 창설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정례회의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 역시 KTV와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일자리,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 지원…강력 협업 필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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