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율 인상효과 등으로 세수 11.6%↑…1인당 세부담 578만원
초과 세수 고려하면 올해 조세부담률 20% 돌파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반도체 호황에 더해 법인·소득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봤지만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 비춰 20% 돌파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안(268조1천억원)보다 31조2천억원(11.6%) 늘어난 299조3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291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260조8천억원)보다 30조9천억원(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7조3천억원)보다 3천억원(3.4%) 늘어난 7조6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등이 견인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내년 소득세 전망치는 80조5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조6천억원(10.4%)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14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원(38.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전망치가 과소 예측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화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도 올해 예산보다 16조2천억원(25.7%) 늘어난 79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수입액 증가 등 영향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9천억원(7.3%) 늘어난 72조2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도 올해 예산보다 1조1천억원(17.5%) 늘어난 7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강도를 높인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예산보다 8천억원(44.8%) 많은 2조6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고려하면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추경 이후에 세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조세부담률이 20%를 넘길 수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천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천원이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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