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겨냥 댓글조작"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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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가니 집중호우' 광주·전남 도심·농경지 '물난리'
제19호 태풍 '솔릭'이 쓸고 간 광주와 전남에 이번에는 폭우가 내려 도심,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태풍 피해 집계나 복구는커녕 강풍을 동반한 비로 약해진 지반과 농경지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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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분명히…기금고갈 불안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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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 취업' 늘린다…내년 신중년 일자리 2만5천개 창출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라고도 불린다. 작년 기준으로 1천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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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가구 2천만 첫 돌파…"나혼자 산다" 비중 29%로 최대
국내 가구 수가 2천만을 처음 돌파했다.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50％를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전국 가구 수는 2천16만8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 가구(1.7%) 늘었다. 전국 가구 수가 2천만을 돌파한 것은 195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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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개각 임박…여권서는 "송영무 유임" 관측도
청와대가 이번 주 안에 개각을 단행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27일 후속 개각을 위한 막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각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처는 국방부·교육부·환경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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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단기적 시장안정 효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잠정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날 박 시장의 보류 선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는 서울시 개발계획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박 시장이 비(非)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박원순 강북플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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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5만명 "학교폭력 피해 경험"…작년보다 1만3천명↑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교육부는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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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저학년 휴식·놀이시간 늘려 고학년과 함께 하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더 놀이학교'(가칭) 도입을 제안했다. 저출산 대책 국가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개최할 '초등교육 변화 필요성과 쟁점' 포럼에 앞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 놀이학교' 구상을 밝혔다. 위원회는 "학생수 급감, 사교육 과잉, 아동의 낮은 행복도 등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으로 '더 놀이학교'의 도입을 제안한다"며 "'더 놀이학교'는 학습과 휴식을 균형 배치해 여유로운 시간표를 운영하면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동시에 종료하는 학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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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 일감몰기 '사각지대' 회사, 효성이 제일 많다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회사는 규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어 이 사각지대를 매울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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