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학 총학생회 연대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학생들과 재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 논의에서조차 학생들은 포함되지 못하고 심지어 논의 결과를 전달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발족하고 이후 최소한의 조치 수준에서 권고안이 나왔지만, 정작 이달 발표된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안에는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규탄했다.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의 인력·예산 확보, 심의·조사위원회의 학생 참여, 피해 학생 보호 전담기구의 처리 절차 개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방책 등이 기존 권고안에 명시됐지만, 교육부 추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핵심이 빠진 이번 교육부 추진안만으로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해당 위력 관계에 놓인 학생들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대학 내 인권전담기구 조직·인력 확충 ▲ 교원 징계 현황·결과 공개 ▲ 교육부-대학생 면담 및 제도개선 과정에 대한 학생 참여 등을 요구했다.
신예찬 서울예대 총학생회장은 "용기를 낸 학생들 덕분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학교에서는 사건 해결과정을 학생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 참여시키지도 않았다"며 "학생 참여를 막는다면 대학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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