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이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정당들에 거액의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내 정치조직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처럼 유권자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할 기존 정당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보도했다.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문제의 규정을 위반한 해당 정당에 연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자금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같은 일이 EU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선거를 도운 영국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유럽 고객 270만명을 포함해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당의 데이터수집에 대한 입법 규제는 EU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벌금 규정은 중도우파, 중도좌파, 보수우파, 개혁파 등 유럽 내 모든 정당에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 내 정당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EU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U 당국은 이번 선거가 유럽 통합 회의론자들의 악의적인 선거 캠페인과 정교한 온라인 타깃팅 유세의 무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 당국은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 외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온라인 유권자 조작과 개인정보 오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개인 맞춤형 정치적 메시지를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 사용자에게 보내는 이른바 '마이크로 타깃팅' 관행에 대한 단속을 벌일 것을 회원국 정부 당국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자국 법규 개정을 통해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해 투명성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베라 주로바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오프라인 정치활동이 온라인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유권자와 시민들은 누가, 언제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누구의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뤄지는지를 항상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특정 유권자를 표적화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불법화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브로커와 같은 제3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가 그 개인의 명백한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획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로바 집행위원도 "EU의 규제가 정치단체의 온라인 선거활동을 규제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공간이다. 모두가 저널리스트가 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는 우리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로 부과될 벌금은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른 정당 벌금과는 별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 정보보호 규제인 GDPR 벌금은 해당 기업 전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259억원) 가운데 액수가 더 큰 항목에 부과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밖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테러 선전과 극단적 폭력행위를 1시간 이내에 파악해 삭제를 강제하거나 벌금 부과를 경고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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