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닷컴 "공정거래법 개정 시 대상 계열사 114개" 분석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당정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편에 따라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114개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 규제 대상인 33개의 3.5배 수준이다.
26일 재벌닷컴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전체 계열사 636개 중 약 18%에 달하는 114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현재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되고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집계 결과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42개이고 이들의 보유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는 72개에 달했다.
그룹별로는 GS그룹이 현재의 15개보다 배가 늘어난 30개로 규제 대상이 가장 많다. 이는 GS그룹의 전체 71개 계열사 중 42.3% 달하는 수준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GS건설[006360]과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 14개가 규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신세계그룹은 기존 광주신세계[037710] 1곳에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신세계[004170]와 이마트[139480],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이 추가되고, 이들이 거느린 지분 50%를 초과한 자회사 15곳까지 포함돼 총 19개로 늘어난다. 신세계그룹 전체 39개 계열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현재는 규제 대상이 SK뿐인 SK그룹은 SK디스커버리[006120]와 SK디앤디[210980]가 새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회사가 거느린 자회사 11개까지 추가돼 모두 14개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현재는 규제 대상이 삼성물산[028260]뿐이지만 삼성생명[032830]이 추가되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 10곳도 포함되면서 모두 12곳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현재 규제 대상이 에이치솔루션(옛 한화에스앤씨)과 태경화성 등 2개이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한화[000880]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총 10개 계열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등 현재의 4곳에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214320] 등 5곳이 추가돼 모두 9개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두산[000150]그룹은 빅앤트가 청산된 반면 두산의 자회사가 추가되면서 규제 대상이 2개에서 8개로 늘고, LG그룹은 LG[003550]와 지흥 등 2곳에서 6개로 늘어난다.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던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현대중공업지주[267250]가 새로 포함되면서 현대오일뱅크 등 자회사를 합쳐 4곳이 새로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롯데그룹은 기존 5개에서 지배구조 개편으로 롯데정보통신[286940], 롯데액셀러레이트, 한국후지필름이 제외되고 에스디제이와 에스앤에스인터내셔널 등 2개만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114개사의 작년 말 기준 매출액(157조6천980억원) 중 내부거래 규모는 23조8천720억원으로 평균 15.14%를 차지했다.
그룹별로는 LG그룹의 규제 대상 계열사 6곳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이 68.1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SK그룹(25.45%), 현대차그룹(20.88%), 한화그룹(14.24%), 두산그룹(13.86%) 등 순이었다.
◇ 10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증감 전망(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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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명 │전체 계열사 │ 규제 대상 계열사 │
││├──────────┬─────────┬──┤
│││ 공정거래법 개정 후 │ 기존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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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62│ 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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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 56│ 9│ 4│ 5│
├──────┼──────┼──────────┼─────────┼──┤
│SK │ 101│ 14│ 1│ 13│
├──────┼──────┼──────────┼─────────┼──┤
│LG │ 70│ 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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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107│ 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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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 71│ 30│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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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76│ 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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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 28│ 4│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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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 39│ 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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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26│ 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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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36│ 114│3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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