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대전에서 자치분권 선도 모델 만들 것"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꾀하기로 했다.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연정 수준의 협의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룩하겠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과 황인호(동구)·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정용래(유성구)·박정현(대덕구) 구청장은 2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구 자치분권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시장-구청장 간담회'를 '분권정책협의회'로 위상을 강화해 시와 자치구간 실질적인 정책 공유와 함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전략이다.
허 시장과 구청장들은 연합정부 수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시 정책이 자치구에 행·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 자율·권한·책임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 재정립, 정부의 자치분권과 충청권 발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장과 구청장이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조직·인사 문제 등 자치분권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분권정책협의회는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한 자치구 권한 확대를 위해 시와 자치구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자치구의 주민자치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육성에 대한 노력을 반영한 '주민자치 분권 지표'를 개발해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구별 1개동 이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한편 시와 자치구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지방분권의 이념에 어긋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와 자치구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반자로서 대전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실무위원회를 통해 분권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결과물을 분권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뒤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허 시장과 구청장들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 개선 방향 및 5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구청장들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대전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의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을 당초 5대 5에서 7대 3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허 시장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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