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으로 실력을 겨루는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27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출제한 특허소송과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변론기일로 상정된 대회 본선 일에는 제출된 준비서면을 토대로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변론경연을 펼치게 된다.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각 참가팀의 변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5개 대학원에서 35개 팀이 접수했다. 서면심사를 거쳐 24개 팀(특허 분야 16개 팀, 상표 분야 8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고, 27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으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 상위 2개 팀에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천만원이 주어진다.
상위 6개 팀(특허 4개 팀, 상표 2개 팀)에는 특허법원 심화 연수 기회, 모든 수상팀에는 특허청 채용 지원 때 우대 등 특전도 함께 제공된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이 대회가 지식재산권 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 국민과 기업에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 또는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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