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희대 교수, 정책세미나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바람직한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IPTV 3사가 일반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에 주는 프로그램사용료의 지급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비율이 케이블TV, 위성방송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PP 사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하려면, 광고매출이 아닌 프로그램사용료 중심의 수익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현행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작년 IPTV 3사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총 1조3천627억원으로, 케이블TV 사업자(5천951억원)의 2.3배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 PP에 지급한 방송프로그램사용료는 케이블TV가 총 2천529억원인 반면, IPTV는 2천45억원으로 훨씬 적다.
이는 프로그램사용료의 지급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각각 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PP에게 준 반면 IPTV는 13.3% 정도만 배분했다.
이에 이 교수는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비율을 케이블TV 및 위성방송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들에 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여한 바 있는데, IPTV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인 프로그램사용료 산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대표,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중소 PP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철희·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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