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BMW 화재 철저 조사…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신혼희망타운 계약자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안 검토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동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출석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은 개발 호재 등으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와 종부세 개편안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지금의 지구지정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만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위축지역에는 LH를 통한 택지공급 조절 등 주택 공급속도 조절,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시 분양대금과 관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이 편법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분양을 받는 등 금수저들만 혜택을 볼 수 있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타당성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선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철저한 결함조사와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결함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최근 외국인 불법 임원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272450]에 대해서는 "고용불안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면허 유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며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체질개선 및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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