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급여수준' 근로자 "올려야" vs 사용자 "낮춰야"
1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보장성 강화, 기금고갈 공포, 국민불신 해소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근로자, 사용자, 가입자 대표 등 각계의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대표로 나온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보험료율을 가급적 인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재작년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액은 82조원이었고, 이 중 국민연금 부담액은 40조원인데, 보험료율을 2%포인트만 인상해도 8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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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대입] '정시 30%' 방안에 대학들 "어렵지만 따를 수밖에"
교육부가 수능 전형 비율을 3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주요 대학들은 "쉽지 않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시 모집 비율이 30%를 넘지 않은 주요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일괄적으로 모집 비율만 늘리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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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히든카드는 '네이버 ID 접속기록'…김경수 "나와 무관"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했는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새로운 물증과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 열렸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은 보지 못했다며 팽팽히 맞섰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8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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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년 기다린 이산가족 사흘간 11시간 만난다…가족끼리 점심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북한의 가족들이 사흘간 11시간 동안 만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과 북의 가족들은 1·2회차 모두 사흘간 6차례씩 총 11시간 상봉한다. 이산가족이 각각 헤어진 시점은 다르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65년여 만에 짧은 만남을 갖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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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받은 BMW 차량 또 불날 뻔…국토부 "부실 검사"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한 BMW 리콜 대상 차량에서 또다시 불이 날 뻔한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합동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토교통부와 BMW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BMW 2014년식 GT 30d xDrive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연기는 소화기로 진화됐고 해당 차량은 BMW 성수 서비스센터에 입고됐다. 이 차는 BMW가 실시하는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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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끄고 잔 게 얼마 만인지…열대야 사라진 날씨 '반갑다'
"간밤에 오랜만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잘 잤습니다. 좀 살만하네요" 경북 포항에 사는 정승혜(44)씨는 지난밤 모처럼 개운하게 잠이 들었다.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연일 밤잠을 설치며 고생했는데 밤에 창문으로 찬바람까지 들어와 모처럼 사는 맛이 난다고 했다. 포항에서는 지난달에 19일, 이달에는 12일간 열대야가 발생해 많은 시민이 밤늦게까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고통의 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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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19일 긴급회의…고용쇼크 대책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요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 쇼크'와 관련한 대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최악에 가까운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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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로숙영·김한별 분전에도…여자농구 단일팀, 대만에 석패
여자농구 남북한 단일팀이 로숙영과 김한별의 분전 속에서도 수비 불안과 외곽슛 난조 속에 대만에 2점 차로 석패했다. 이문규 감독이 이끄는 단일팀은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GBK) 스포츠 컴플렉스 내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조별리그 X조 2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85-87로 패했다. 3점 슛 27개를 던져 2개만을 성공할 정도로 외곽슛 난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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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조수는 기술보조일 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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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마드에 청와대 테러예고 글…경찰 내사 착수
남성혐오 인터넷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청와대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워마드에 올라온 글을 확인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워마드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폭발물 사진과 함께 자신이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오후 3시에 터진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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