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과정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홍성수 숙대 교수 "선관위가 비강제적 규제 수단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에서도 혐오 표현(hate speech)을 활용한 정치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선거, 정치인 그리고 혐오표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런 우려를 표했다.
홍 교수는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난해 대선 당시 발언과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발언 등을 두고 "한국에서도 '혐오 정치'가 가시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홍 교수는 "선동의 의미를 내포하는 혐오표현은 일반 청중에게 '소수자를 차별하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야기한다"며 "더구나 선거는 다수에게 지지를 얻으면 되는 것이 때문에 선거 시기에는 혐오표현 문제가 더 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선거 시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형사범죄로 다룰 경우 정쟁으로 번지거나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데다 처벌할 수 있는 표현이 극히 일부로 한정될 수 있다"며 "따라서 선관위가 다른 관계자들과 협력해 혐오표현에 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비강제적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정민석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활동가는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해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는 식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런 후보자에 대해 소속 정당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선관위와 인권위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인권위는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혐오 표현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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