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정상화시 지원한 5억달러 현재가치로 100억달러 안팎"
북일 협상서 경제지원 표면화시 "납치·핵위협 북한에 돈주나" 비판 우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시 100억달러(약 11조3천70억원) 가량의 대북지원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전했다.
이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약속한 국교정상화 이후의 경제협력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다.
일본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은 현재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상 과정에서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의 경제지원이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
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내에서는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지급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등 5억달러를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외무성 간부는 닛케이에 "이 금액은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5배"라고 말했다.
북한의 예산액을 공표하지 않지만, 우리 통일부의 추계로 2017년 북한의 예산은 72억9천만달러다. 이 1.5배는 109억3천만달러다.
1965년의 5억달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다. 당시 1달러는 360엔이었으므로, 5억달러는 1천800억엔(약 1조8천342억원)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1965년의 4.1배로 올랐다. 이를 반영하면 당시 1천800억엔은 지난해 기준으로 7천380억엔(약 7조5천203억원)에 해당한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67억달러(달러당 110엔 기준)다. 북한에 100억달러를 지원하면, 1965년 한국에 대한 지원을 뛰어넘는 셈이라고 닛케이는 주장했다.
북일간 국교 정상화에 따른 지원액 문제는 과거에도 거론된 바 있다.
1990년에는 자민당 소속 가네마루 신(金丸信) 전 부총리와 다나베 마코토(田邊誠) 전 사회당 부위원장 등이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김일성 주석과 회담에서 "일본측이 80억달러를 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비밀 회담이어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최근 펴낸 책에서 일본과 협상을 했던 강석주 전 노동당 서기가 2002년 평양선언 이후 "적어도 100억달러가 들어올 것이다.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한국에서는 2002년 100억달러가 현재 가치로는 2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북한이 적어도 200억달러를 일본에 요구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계자도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거액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이 100억달러 정도를 내도 푼돈이다"라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경제협력을 카드로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인을 납치하고 핵·미사일로 일본을 위협한 북한에 돈을 주려는 것이 표면화되면 일본 내 여론은 일제히 반발할 것이라는 게 외무성의 우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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