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판가름
'드루킹' 김동원씨가 벌인 방대한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김 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드루킹의 범행에 그가 연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넉 달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물러서지 않는 '혈투'를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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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셨나요?" 폭염 한풀 꺾여…'칠석' 제주에만 비소식
전설 속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七夕)인 17일(음력 7월 7일)은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들리겠다. 제주도는 제18호 태풍 '룸비아'(RUMBIA)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낮까지 5∼40㎜가량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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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3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하기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틀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포함한 하반기 사업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은 22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민주노총은 5월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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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사태에 독일 측 여전히 관심 미흡…정부 움직임 없어
한국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내려진 가운데 독일에서는 BMW의 결함 문제가 여전히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독일에서는 한데스블라트 등 경제신문과 자동차 전문 매체 등을 위주로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보도가 이뤄졌다. 한국에서의 잇단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독일 언론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것과 비교해선 보도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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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해 의혹' 옛 삼성 미전실 부사장 오늘 영장심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55)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며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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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 나선다…매장추정지에 지표투과조사 추진
정부가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은 물론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남북 공동사업으로 안 의사 유해발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이후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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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강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 12개월로 늘어났다. 대리수술을 시키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는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된 데 따라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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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김학범호·여자농구 단일팀 연승 도전…오늘의 하이라이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첫 경기를 기분 좋은 대승으로 장식한 남자 축구 대표팀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16강 조기 확정에 나선다. 남북 단일팀으로는 처음으로 종합대회에서 승리를 거둔 여자농구 단일팀 '코리아'도 연승에 도전한다. 아시안게임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엔 구기 종목 조별리그를 중심으로 우리 대표팀의 세 경기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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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자신 비판한 언론 '사설연대' 비난…"가짜뉴스는 야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350여 개 신문사가 연대해 그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일제히 싣자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 미디어는 야당"이라며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국가에 몹시 나쁘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다른 언론사들에 연락을 취하며 '사설 연대'를 주도한 보스턴글로브를 직접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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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조찬회동…법안 논의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을 겸해 회동한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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