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① 남북관계·北석탄·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남북관계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탈원전, 민생경제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오부터 2시간 10분가량 진행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다음은 청와대 오찬 회동 직후 각 정당이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 3차 남북정상회담 및 비핵화 진행 상황
▲ 문재인 대통령 = 1년 전과 지금 현재 상황과는 천양지차다.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1년 전을 생각해보자.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
▲ 김성태 원내대표 = 어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어본 국민의 목소리는 '경제가 평화다'라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핵 없는 평화이지, 핵 있는 평화는 성립이 안 된다.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는 좋아진 듯한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별로 없다는 게 국민의 걱정이고 국제사회의 평가이며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비핵화 진전 없이 관계 개선에 대한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
▲ 문 대통령 = 비핵화와 관련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 외교 안보에 관해서도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을 보인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힘을 모아달라.
▲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문 대통령이 그간의 조정자 내지 매개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주도적이고 촉진자적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9월 정상회담이 잘 되길 바란다.
◇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
▲ 김성태 원내대표 =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진짜 국익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해 진정성 있는 진실을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야권이 실질적인 국익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다.
▲ 김관영 원내대표 = 관세청이 최종 결과를 보고하기 하루 전날 외교부 차관이 각 정당 원내대표들을 방문해 설명했는데 차관 설명을 듣고 그 전에 가진 많은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남아 있다. 8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측에 우리가 가진 의문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 이후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의혹이 늘어난다면 국정조사도 고려해보겠다.
▲ 문 대통령 = 석탄 문제나 외교 문제에 대해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달라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관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이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있다.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보다는 8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의문점을 풀도록 해 달라.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다.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 문 대통령 =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이 처리되면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고 북미 대화 추동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 홍영표 원내대표 = 남북관계는 국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 김성태 원내대표 =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천적인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하겠다. 곧바로 비준 추진은 어렵다.
한국당은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이뤄지고 그 내용이 국제사회와 교감이 이뤄져서 정부와 남북경제협력, 체육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가실 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함께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 김관영 원내대표 = 원내대표에 취임하기 2개월 전인 4월 30일 판문점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결의안을 제가 여야 의원 10명과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판문점선언 직후 우리 예상과 달리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미 간 대화도 원활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비준에 관한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 비준은 보수당인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여러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비준 동의안 처리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9월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조만간 있을 것으로 희망하는 종전선언, 그리고 앞서 비핵화 관련 프로세스가 가시화된다면 비준을 처리하기 위한 여건이 좀 더 많이 마련될 수 있다.
▲ 장병완 원내대표 = 4·27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을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판문점선언에도 국회·정당 교류 활성화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9월에 있을) 이번 평양 방문에도 가능하면 국회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남북 정당 간 교류와 국회 교류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9월 남북정상회담 때 국회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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