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 가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56표로 통과됐다. 재적 의원 75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6표, 반대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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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탓 가축 572만마리 폐사…축사냉방·농가급수 긴급지원
유례없는 폭염에 농축수산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축사 냉방장치와 농가 급수예산을 긴급 지원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폭염으로 닭·오리 등 가축 572만 마리가 폐사하고 과일과 밭작물 등 농작물 2천909㏊의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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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사찰' 조직적 은폐 정황…"이규진 지시로 의혹문건 삭제"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비슷한 시기에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로 문제가 될 만한 문서들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사건 관련자로부터 확보하고 법원행정처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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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 3조7천억원 편성…자영업·보육 지원
서울시가 총 3조6천7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16일 재정을 풀어 자영업자와 틈새 보육을 지원하는 등 시민 삶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올 한해 서울시 예산(31조9천163억원)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작년 한 해 동안 걷은 세금을 쓰고 남은(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천억원, 공정 지연 사업에 대한 감액분 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천억원을 재원으로 쓴다.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자영업자 3종 세트' 완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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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다. 2020년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내년 1월 창설 예정),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기동비행단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 및 지원부대로 전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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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협상 이달 하순 재개…中상무부 부부장 방미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거친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번 대화를 통해 줄곧 격화일로를 걸으며 세계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의 방향으로 돌아설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무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달 하순 방미해 데이비드 말파스 미국 재무부 차관을 만나 쌍방이 관심을 둔 무역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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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오색비빔밥' 메뉴 협치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오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협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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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5년간 세수 작년 예상보다 60조↑…내년 재정 적극역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하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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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BMW 운행정지 명령서 접수,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중"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각 자치구에 명령서를 내려보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넘어 국토교통부의 명령서를 접수했고 현재 25개 자치구에 명령서를 이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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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장중 2,220대로 '털썩'…15개월만 최저
코스피가 16일 터키발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외국인·기관의 동반 '팔자' 영향으로 장 중 2,220대로 주저앉았다. 이날 오전 9시 5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46포인트(1.48%) 떨어진 2,225.45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6포인트(1.14%) 내린 2,233.0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리며 2,220대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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