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 선행돼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총회를 열어 박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고건 전 서울시장 주도로 창립됐다. 서울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된 것은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박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분권 개헌이 좌절된 이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낸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남북교류를 위한 물꼬를 트면, 지방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회장직 수락사에서 "요즘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의 실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지내면서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체감할만한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더 확고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자치조직권 확대 ▲ 자치재정권 확대 ▲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체계 마련 ▲ 중앙·지방협력회의 정착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민생문제와 함께 주택·복지·교통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단체장과 실·국장 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의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해 지방세 이양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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