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 대에 운행중지 명령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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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1심 무죄…"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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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증시, 터키 공포 털어내고 회복세
아시아 증시가 14일 오전 터키 통화 불안에 대한 공포를 털어내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오전 10시 5분 현재 22,142.98로 전날보다 1.31% 상승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가 터키 공포로 강세였다가 이날 오전 달러당 110.8엔 수준으로 다소 약해지면서 통신서비스, 정보기술, 소비재, 유틸리티 등 대부분 부문이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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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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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농축수산물 폭염 피해 커…장바구니 물가 관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채소류와 축산물 등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배추, 무, 과일,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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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출소서 경찰관 머리에 총상…경위 조사 중
경찰관이 파출소 탈의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14일 오전 8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합포구 진동파출소 탈의실에서 A(50) 경위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 경위가 현재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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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산 석탄반입 사건' 유엔 안보리에 보고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다. 대북 제재위에 보낸 서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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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민병삼 대령 징계여부 검토한 적 없어"
국방부는 14일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언쟁을 한 민병삼(육군대령) 전 100기무부대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민 대령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민 대령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송 장관의 (징계에 대한) 별도 지시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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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석방 8일 만에 검찰 출석…재판거래 의혹에 묵묵부답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8일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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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가치" vs "수탈 현장"…일제 흔적 존폐에 양론
올해로 해방 73주년을 맞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강점기가 남긴 생채기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기는커녕 곳곳에서 덧나고 있다. 당시 지어진 건축물, 수탈 현장 등을 둘러싼 존폐 논란도 이 가운데 하나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경기 안양 옛 서이면사무소의 경우, 굴곡진 역사에서 비롯된 갈등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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