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도자 하메네이 "경제부패 사범 감형·가석방 금지"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국가 경제를 약화하는 경제부패 사범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요청을 12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승인한 사법부 요청안에는 경제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형량을 줄이거나 가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형을 제외한 나머지 선고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도 없다.
또 이들 범죄를 전담하는 법원을 테헤란의 혁명법원 안에 설치하고 주심 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 등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혁명법원은 국가 전복, 테러, 간첩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재판하는 사법 기관인 만큼 경제부패 범죄 역시 같은 수준의 중대범죄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명법원의 재판이 대부분 비공개지만 경제부패 사건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언론을 통해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란 당국은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자국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자 이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부와 결탁해 이란 내부를 교란해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최근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 산업광물통상부 고위 공무원 등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를 승인하면서 "경제부패 사범은 즉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전담 법원은 이 지침대로 빠짐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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