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은 자문안…정부 확정안 아냐"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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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김경수 누구 말이 맞나…특검, 진술분석·신병처리 고민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말 동안 김 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 확보한 물증과 맞춰보며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9∼10일 벌어진 김 지사와 드루킹의 밤샘 대질신문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로 열렸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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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남북고위급회담…3차 정상회담 일정·장소 잡히나
남북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연다. 회담에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이 대표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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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임금·임대료 상승에 폭염까지…"물가 불안해질수도"
국제유가·임차료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커져 물가 불안이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과 신유란 연구원은 12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현실화되나?'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 비용 증가 등 공급측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들로 물가 불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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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단속에 강남 아파트 매수세 주춤…비투기지역은 '후끈'
"정부가 단속을 한다니 일단 문을 닫았어요. 어차피 가격이 많이 올라 이달 들어 거래도, 매수 문의도 다소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과열된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려나 모르겠네요. 매물도 별로 없지만 매수세도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내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한창 손님이 몰려들 지난 주말, 이 일대 중개업소는 일제히 문을 걸어 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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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정부기관 기록물 폐기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에 이들 사건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기관에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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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권주자 대구 표심경쟁…宋·金, 李에 견제구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2일 상대적으로 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를 찾아 표심 경쟁을 벌였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대의원대회 연설에서 저마다 당대표 적임자론을 설파했다. 최근 두 번의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이 후보를 향해 송 후보와 김 후보가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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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 안갯속…"미·EU 손잡았지만 신흥국으로 확산 우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갈등 중단에 잠정 합의하기로 했으나 미중 무역갈등은 심화하며 무역분쟁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특히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도 무역전쟁에 뛰어들며 무역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인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미국·EU가 무역갈등 중단에 합의하며 양측의 전면적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중 무역갈등은 심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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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간부군인 절반 물갈이될 듯…금주부터 원대복귀 본격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간부군인의 절반 정도가 물갈이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통해 정치개입을 일삼은 군 정보부대의 체질을 바꿔놓을 방침이다. 12일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천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계급별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라 2천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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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불만 급증…작년 피해구제 신청비율 국산차의 3.6배
2015년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에 이어 이번 BMW 연쇄 화재사고 등 수입자동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최근 5년간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이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피해구제 신청비율은 수입차가 국산차의 3.6배에 달해 국산차보다 수입차에 대한 불만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품질이나 안전 등 문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국산 자동차는 감소했으나 수입자동차는 50%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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