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 방미 때 美와 사전협의한 듯…비핵화 동력 키울지 주목
종전선언·대북제재 관련 논의 관측도…2차 북미정상회담 징검다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남북이 오는 13일 정상회담 준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향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북측은 9일 오전 통지문을 보내 나흘 뒤 고위급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정부는 이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북측이 통지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고위급회담의 가장 주된 의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될 전망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등을 두고 좀처럼 교착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회담에서 '가을 평양 정상회담'에 합의한 바 있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가 나올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을 북한이 먼저 제의했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현시점을 정상회담을 위한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와대 역시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물밑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잇따른 방미는 북미 간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미측과 사전 협의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고 통일부가 바로 화답한 것은 양쪽이 판문점선언 합의대로 정상회담을 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판문점선언 이행과 정상회담 준비상황 협의라는 의제를 제시한 것 외에는 아직 양측간 협의된 사항이 없어 조심스러운 전망도 감지된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C4BC15F7000295D1_P2.jpeg' id='PCM20180723000219365' title='정의용, 워싱턴서 볼턴 만나…비핵화 협상 실마리 푸나(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측으로부터 통지문이 왔고 우리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 외에 밝힐 내용이 없다"면서 "북측을 만나봐야 정상회담 의제 등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이 확정된다면 소강상태였던 북미 협상을 추동할 강력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 역시 비핵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두고는 서로가 판을 깨려는 의지는 없으나 신뢰를 쌓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신고·사찰과 종전선언을 각각 상대에게 요구하며 기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국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넘어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촉진자 역할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톱다운' 방식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 외교'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해온 문 대통령이 나서서 비핵화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낸다면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인 셈이다.
북미 협상이 난항에 빠진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이 아닌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미 간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급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로 정상회담 날짜가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의전·경호 등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평양은 어렵지 않겠냐는 게 그 이유로 꼽힌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할 수 있지만, 판문점에서 열린다 해도 8월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시각도 있다.
<YNAPHOTO path='PYH2018080600880034000_P2.jpg' id='PYH20180806008800340' title='北외무상에게 건네지는 트럼프의 김정은 친서 답신' caption='(싱가포르 교도/AP=연합뉴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왼쪽)가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시작되기 전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답신을 리 외무상에게 전달했다고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ymarshal@yna.co.kr' />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무엇보다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 전에 선택 가능한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완료 전 과도기에서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 정상이 반드시 논의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에도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남북이 조속한 종전선언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협의가 우선 과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 등이 불거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불거진 상태여서 남북 정상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인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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