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번호 알면 타인 과세소득도 열람 가능…투명성이 신뢰원천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세금 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즐거워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공정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금 부담이 높은 대신 교육과 복지 서비스가 충실한 '고복지·고부담' 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에서는 이런 질문이 부질없다. 대다수 국민이 "세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공정하게 쓰일 거라는 높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고등학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에도 소득세를 매긴다. 부가가치세율은 25%, 식품 등에도 1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도 스웨덴 국세청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기관신뢰를 받고 있다. 민간조사기관 Sipo가 실시한 올해 관청별'신뢰도' 조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지수는 49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평균치 3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opi 조사에서 국세청은 소비자청, 특허청과 함께 매년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 상위 자리를 차지한다.
조사 담당자인 소냐 폰 로코프는 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국세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납부해야 사회 전체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안심감이 국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 국민들은 정말 안심감을 느끼고 있을까.
연금수급자협회에서 일하는 안나 페르케린 아린은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치와 행정에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사회제도가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교육비와 20세 미만의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무료다. 고령자 수당, 유급휴가와 간병 등의 돌봄휴가도 잘 갖춰져 있다. 세부담에 상응하는 충실한 수혜 때문에 만족하는 걸까.
아사히 기자가 스톡홀름시와 근교 도시 거리에서 만난 사람 43명에게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았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주저없이 "투자"라고 대답했다.
"사회에 대한 보조"라거나 "장래에 대한 저축", "모두가 평등한 수혜를 받는 것", "모두에게 안심감을 주는 것" 등 표현은 달랐지만 취지는 대부분 같았다.
대학에서 일하는 발렌틴(30)은 "세금은 사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국가나 지자체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신뢰가 있다고 한다.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되며 사적인 목적에 쓰이는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에서 만난 38세의 소피아씨는 "세금을 내는 걸 전제로 태어나고 컸지만 그렇다고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네덜란드에 살다가 지금은 호주 유학중 여름방학을 맞아 돌아와 있다는 대학원생 헤드빅(29)은 스웨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와 돌봄, 보육시설 등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국가의 지원을 가족 보다 더 신뢰한다"고 한다. 20세의 패트리시아는 "야간 치안이나 병상부족 등 의료면에서는 불안도 있지만 그건 예산 배분의 문제일 뿐 세금이 높다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세금을 가깝게 느끼며 신뢰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생년월일과 4자리 수를 합한 개인 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의 과세소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개한다. 전화로 문의해도 가르쳐 주지만 세무서에서 단말기로 열람할 수도 있다. 직원에게 사용방법을 묻자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던 탓인지 입력화면을 찾느라 고생하다 7분여만에 화면을 찾아냈다. 안내해준 통역 여성의 번호를 입력하자 과세소득과 금융소득 모두를 열람할 수 있었다. 43명에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지만 사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대부분 "볼 필요도 없다"고 대답했다.
스웨덴의 인구는 1천12만명 정도다. 총선 투표율은 매번 80%가 넘으며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다. 여당인 사회민주노동당 재무위원장인 프레드릭 오롭슨 의원은 "고령화 시대인 만큼 고복지·고부담에 대해 앞으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국가의 빚이 적고 교육도 충실해 항상 최선의 조건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스웨덴 헌법에 해당하는 통치조직법은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평등한 가치와 개인의 자유 및 존엄을 전제로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사히는 이 이념을 지탱하는 종잣돈이 세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