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무단통과 증가세…5년6개월간 고지서 발송비만 1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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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가 해마다 느는 가운데 체납 요금을 받으려고 지출된 고지서 발송비용만 해도 5년 6개월간 120억원 가까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 건수는 6천530만9천건으로, 여기에 쓰인 고지서 발송비용만 119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차로 무단 통과 행위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768만5천건이었던 체납 건수는 2014년 868만2천건, 2015년 1천91만4천건에 이어 2016년 1천403만4천건, 작년 1천586만2천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6월까지는 이미 813만2천건을 기록했다.
하이패스 체납액도 2013년 156억7천800만원에서 작년 399억9천100만원으로 뛰었고, 같은 기간 요금 미회수액도 40억7천900만원에서 129억3천200만원으로 3배 이상 불었다.
이렇다 보니 체납 고지서를 보내는 데 들어간 우편발송 비용만 해도 2013년 13억8천500만원에서 작년 28억9천4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에도 6월까지 14억3천200만원이 투입됐다.
2013년 이후 올 6월까지 상습 위반 차량에 부과된 체납요금과 그에 따른 부가통행료 421억2천5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하이패스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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