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천지원전 1·2호기 폐로로 경북 영덕지역의 기대 세수 1조8천억원이 증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지 1·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원 시설세 1조2천30억원, 사업자지원금 3천억원, 기본지원금 3천억원이 증발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원자력 발전용량 1kW당 1원을 천지 1·2호기가 건설될 영덕군에 분배할 예정이었다. 사업자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kW당 각각 0.25원을 영덕군에 지급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천지 1·2호기 폐로 결정은 경북도와 영덕군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산업부 공문 한 장을 근거로 폐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지역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며 지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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