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보도…"규제 혁신과 민간부문 이노베이션 중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 개혁에 대해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윤 수석이 최근 청와대에서 자사 및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매체와 한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발적 대응으로 상당히 해소됐다"며 재벌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특히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방침에 대해 "변함없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면서 가장 힘을 쏟을 정책으로 '규제혁신'을 거론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대를 밑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 윤 수석이 "민간부문 이노베이션(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이 도전하고 성장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게 규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 진흥책으로는 "전자 등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뒤 "공정한 경쟁환경을 갖춰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에코시스템(생태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 리스크가 큰 분야는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시스템을 바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수석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경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투자와 수출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 있다"며 수출국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다만, 한국의 수출에 관해 "대중 수출의 75%는 중국 국내용"이라며 중국 측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한국 측이 관련된 경우가 많지 않아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날 윤 수석의 발언을 전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시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을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경제정책 중점을 노동자에 대한 분배에서 기업 성장으로 옮겼다는 점이 선명해졌다"는 자체 해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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