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추진했던 독일 사례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7일 20년 가까이 탈원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온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대한민국 블랙아웃 : 독일의 경고-탈원전의 재앙'을 출간했다.
독일 만하임대학교 경영학 박사로 국회 원전수출포럼 대표인 최 의원은 책에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책에 따르면 독일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이 2000년 이래 2배 이상 인상돼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을 위해 국토 전체가 파헤쳐지고 있다.
최 의원은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술적으로 불확실한 신기루에 불과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수록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도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봉출판사. 307쪽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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