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F 남북·북미회담 결국 불발…비핵화-종전선언 샅바싸움 지속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소 띤 얼굴로 만났지만 의미 있는 상황 변화는 없었다. 4일 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남북 또는 북미, 남북미 회담이 열려 비핵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작금의 교착 상황을 뚫을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으나, 결국 기대에 그쳤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친서가 오가는, 나름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북미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남북미 3국 외교장관들이 ARF 행사장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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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종전선언 美中과 상당한 협의…北과도 의견교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계기로 다양한 양자회담을 소화한 강 장관은 이날 현지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종전선언 실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유연성을 가지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구체화 되기 전까지는 내용이나 특별한 계기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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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감찰실장 현직 검사가 맡는다…내부 비리 고강도 색출
정부가 완전 해체 수준에서 재창설을 추진 중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인은 물론 현직 민간 검사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무사의 새 감찰실장은 불법·비리 등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색출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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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단속 앞둔 서울 아파트 시장 "매물없어 부르는 게 값"
서울지역이 연일 폭염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도 곳곳에서 전고점을 넘어서 신(新)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지난달 급매물 거래로 시작해 호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달도 채 못돼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역대 최고가로 팔려나가는 곳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주부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단속이 본격화하고,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일단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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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특검 소환 D-1…양측 최종 전열정비 총력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양측이 최종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인력 대부분이 출근한 가운데 별도의 소환자 없이 김 지사에 대한 신문 예정 사항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드루킹을 8번째로 불러 김 지사와 접촉 정황을 보강 조사한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질문지를 완성한 후 내부 독회 등을 거쳐 내용을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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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 강제입원 의혹 녹취 파일 공개…이재명 부인 음성 추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지사 부인과 조카(친형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들 간의 강제입원 관련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녹취 파일을 보면 이 지사 부인 추정 인물이 남편의 조카에게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것 내가 보여줄게…"라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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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대형 영화관, 비상구 폐쇄 등 '안전불감증' 여전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에도 백화점과 대형 영화관 등에서 비상구 폐쇄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3일 수도권 일대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을 불시점검한 결과 9곳에서 방화문 폐쇄·훼손이나 방화시설 앞 장애물 등 안전무시관행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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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취업금지' 추진…"금융권서 영구퇴출"
앞으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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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식량 가격 하락세…유제품·육류·설탕 등 약세
유제품, 설탕, 육류 등 세계 시장에서의 주요 식량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175.3포인트보다 6.5포인트 내려간 168.8포인트로 기록됐다. 식량가격지수는 4월 174.0포인트에서 5월 175.8포인트로 상승한 뒤 6월 175.3포인트로 내려간 바 있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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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몰카 점검' 의무화
여성들이 지하철, 터미널, 공항,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불법촬영) 수시 점검·단속이 의무화된다. 몰카 점검 의무를 위반한 지하철 사업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무 위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는 계약해지까지도 추진하는 등 관리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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