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사업 리스크 분담하는 대신 수익률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영국 정부가 한국전력[015760]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인수 협상에서 새로 제시한 RAB(Regulated Asset Base: 규제자산기반) 사업 모델은 국내에서는 생소하다.
원자력계에서는 RAB를 도입하면 한전의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지만,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어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4일 RAB 모델을 신규 원전사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와 한전은 영국 정부, 도시바와 RAB 모델의 타당성을 공동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국은 RAB가 아닌 발전차액정산제도(CfD)를 통해 영국 정부가 한전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협상했다.
CfD는 보장가격을 정한 뒤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전력판매가격과의 차이를 영국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과 건설비용 등 모든 리스크를 한전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상쇄할 충분한 가격을 보장받는 게 관건이다.
이와 달리 RAB 방식은 건설 기간에도 영국 정부가 한전에 약간의 수익을 제공하는 등 사업자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상업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이나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또 '자본시장혼란'으로 한전이 사업자금을 자본시장에서 빌리지 못할 경우 영국 정부가 유동성(5억파운드 한도)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비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면 영국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중지하고 투자자를 보상한다.
대신 수익률은 CfD 방식보다 낮게 책정된다.
산업부는 한전이 원전을 건설 뒤 35년간 운영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RAB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업계가 처음 접하는 방식인 데다 영국이 이를 원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입법 절차가 2년 정도 걸리는 등 불확실성이 없지 않다.
영국 정부가 RAB를 도입한 취지가 비용 절감이라서 우리 정부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영국은 프랑스와 중국 기업이 추진하는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의 경우 CfD 방식을 적용해 35년간 1메가와트시(MWh)당 92.50파운드의 판매가격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가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무어사이드 등 다른 원전사업에 높은 가격을 보장하기 힘들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담당했던 이희용 전 한국전력 원전수출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RAB는 영국 정부가 자금조달을 어느 정도 확실히 해주는 대신 한전이 받는 가격은 줄이는 모델"이라며 "국내에 생소한 모델이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산업 붕괴 우려 때문에 무리해서 손해 나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며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산업부뿐 아니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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