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기무사령관 교체…"기무사 근본적 재편해 새 사령부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 새 기무사령관에 육군 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박근혜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며 기무사 개혁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 개혁에 고삐를 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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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전히 '펄펄'…영월 39.5도·서울 37.8도
금요일인 3일에도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 현재까지 강원 영월의 낮 최고기온이 39.5도(낮 12시 25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의성 38.9도(오후 1시 44분), 강원 홍천 38.6도(오후 1시 53분), 강원 정선 38.3도(오후 1시 57분), 경북 영천 38.2도(오후 1시 26분) 순으로 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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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태풍 '산산' 발생…이번에도 우리나라 피해간다
제13호 태풍 '산산'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괌 북동쪽 870㎞ 부근 해상에서 올해 들어 13번째 태풍인 '산산'이 발생했다.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인 '산산'은 8일 오전 9시께는 일본 도쿄 동남동쪽 48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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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타격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업종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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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개편 지지도 1위 '수능선발 45% 이상'…2위 '절대평가'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인원 비중을 45%로 높이는 방안(시나리오 1)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는 방안(시나리오 2)도 근소한 차이로 2위 점수를 받아 대입개편 방향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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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6일 특검 포토라인 선다…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9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오늘 김 지사 측 김경수 변호사가 특검을 방문해 시간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이 같은 소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27일 공식 출범한 특검은 수사 개시 41일 만에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변곡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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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강세 확산…재건축, 4월초 이후 최대 상승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강남권과 용산·여의도 등 투기지역 내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간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시 내 신혼희망타운 2만5천가구를 공급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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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5천호 공급…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시동
서울시내에 신혼희망타운 2만5천호가 공급된다. 또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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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판문점선언 100일…국민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
청와대는 3일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채택 100일째(4일)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된 100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등 평화와 번영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속하며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다"며 "그러나 판문점선언으로 남북 및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민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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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 정상간엔 '친서외교'…실무에선 비핵화·종전선언 기싸움
북미 간 협상이 두 기류로 진행되고 있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친서 교환을 통한 우호 외교가 한 축이라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과 북한 간 깐깐한 대응이 다른 한 축이다. 6·12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목표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6∼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두 기류가 더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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