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채 규모 급증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가장 큰 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의 국가채무가 21조3천억달러(약 2경3천990조원)이며 트럼프 정부가 엄청난 부채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미 재무부는 지난 1일 앞으로 석 달간 국채 발행 규모를 2년, 3년, 5년 만기 국채에 대해 기존보다 10억달러씩 늘려 총 300억달러(33조8천억원)로 확대하고, 2개월물도 신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가 올해 하반기에 빌리는 돈은 총 7천690억달러로 전년보다 6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채권이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며 이는 채무 비용을 올리게 된다.
시장은 미 국채 발행 확대 계획에 바로 반응해 1일 장중 한때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개월여 만에 3%를 재돌파했다.
미국의 부채 증가는 높은 경제성장률, 미국의 무역전쟁 등에 밀려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이런 성장률이 얼마나 오래갈지,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충격이 클지 등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버나드 보몰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강한 성장세를 환영하지만 10년 전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많은 돈을 빌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이는 시작일 뿐, 미국은 끝도 없이 수조 원대 적자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회계연도 들어 가계와 기업이 낸 세금과 원천징수 납부액은 1조7천52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0억달러 줄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2020년 연 1조달러를, 2028년 1조5천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단점을 높은 경제성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그렉 밸리어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 수석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벼락 경제성장은 재정적자를 낮추는 데 충분치 않다"며 "사실 재정적자와 재무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워싱턴(미 정부)은 사실상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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