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스마트시티 등 8대 혁신산업 공공기관이 먼저…5년간 30조 투자
혁신기술 우선 도입해 저변 확대…임직원 사내벤처 겸직제한도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5년간 8대 선도사업에 30조원을 투자하게 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선도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간 분야로 혁신성장 기조가 확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혁신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도입해 테스트하거나 사업에 활용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작년에 공공기관은 8대 선도사업에 약 1조4천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조원, 합계 30조원을 투자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015760]과 6개 발전 자회사는 태양광·풍력 발전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16조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약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기관은 선도사업에서 경영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수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기술과 농업 기술을 결합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수출형 농업을 육성하는 전략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주요 신기술을 활용하면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고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을 기대된다.
한국철도공사는 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승객이 탑승 게이트에 진입하면 현재와 같이 인식 장치에 단말기를 접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시범 사업을 한다.
드론이나 각종 인식 기술을 시설물 안전 점검이나 화재 감시, 조사 업무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공항에서 탑승권이나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검색, 심사,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승객이 짐을 소지하고 통과하는 동안 자동으로 위험물 등 소지 여부를 점검하는 '터널형 검색' 시스템 등을 유망 분야로 거론했다.
축산물 이력 추적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보안성을 높이도록 블록체인을 활용하거나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정부는 선도사업 가운데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제휴해 인력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필요하면 기관 사이에 업무를 조정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기관이 혁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계획하며 혁신성장 분야에 출자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도록 우수 제품의 경우 기술인증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공공기관의 사내 벤처기업이 활성화하도록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이 벤처기업을 만들거나 창업하는 경우 휴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책을 우려해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혁신성장 업무와 관련한 '적극적 업무 면책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편도 독려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1급 간부와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을 꾸려 혁신성장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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