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료인력 1천명 증원' 보고에 "장병 처우개선 예산 챙기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은 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된 '대체복무제'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현실적인 대체복무제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대체복무 기간, 형태,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 모든 게 쉽지 않은 사안들이지만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바꿔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쳐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이 과제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군 의료체계 개선 방안과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 대책이 주로 다뤄졌다고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이 언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문제가 된 무자격 의료병의 의료 행위와 관련, "의료인력 1천명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다면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참석자들은 여군 성폭력 문제는 군대 내 위계·지휘 체계 하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 검찰·법원에서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든, 못된 일부 장병들의 아이디어 차원이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국방부와 기무사의 진실 공방을 거론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리더십 부재의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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