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사법부 엇나간 결속 다지기…"상고법원 반대하면 고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도 법관들의 결속을 다지고 반대 입장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홍보 리스타트(RESTART)팀 최종 보고',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내부 이해도 심층화' 등 2015년 7월 작성된 문건들에는 이런 내부 설득전략이 포함돼 있다. 우선 문건은 상고법원에 대한 젊은 법관들의 무관심, 진보 성향 판사들의 반대 목소리 등이 문제가 된다면서 "법원 내부의 이해를 고취하고 결속력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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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DMZ 공동유해발굴·GP 시범철수·JSA 비무장화 '공감'
남북은 31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상호 시범적 GP(전방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돼 약 8시간 반 뒤인 오후 6시36분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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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온열질환자 2천200명 넘어…"벌써 작년의 2.5배"
식을 줄 모르는 더위에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총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최대치를 찍었다. 31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전날인 30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천266명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여름(5월 29일~9월 8일) 총 발생건수 1천574명은 이미 넘어섰고, 사망자는 2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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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전기료 한시 인하하나…산업부, 총리 지시에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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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특수단, 세월호 사찰혐의로 영관급 2명 입건…수사 급물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31일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오늘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했다"면서 "세월호 TF에 참여한 기무사 영관급 장교 2명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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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한달] ① 자리잡는 '워라밸'…일부 초과노동 여전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오후 6시에 '칼퇴근'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상사로부터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 말이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삶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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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BMW 420d 주행 중 또 화재…이번엔 경인고속도로
최근 잇따른 주행 중 화재 사고로 리콜(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운행 중 또 불이 났다. 31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서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가좌IC 인근에서 주행 중인 420d 차량에 불이 붙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소방당국에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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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종전선언은 우리 외교과제…기회 닿는대로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8월4일) 등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길에 올랐다. 강 장관은 인천공항으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미중 외교장관이 모두 모이는 ARF회의 계기에 종전선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을 질문받자 "(종전선언은) 우리의 외교적 과제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추진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ARF 계기 회동시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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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광화문委' 구성 후 본격 검토할 듯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과 관련해 이를 담당할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공약 이행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경비 문제와 막대한 이전비용 등의 변수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에 좀처럼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공약 이행에 착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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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감소율 99.9%' 공기청정제품 부당광고 6개사 추가 제재
'세균 감소율 99.9%'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제품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SK매직(옛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총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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