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GDP의 2% 넘겨…미국 첨단무기·장비 도입 가능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내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기기로 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행정원장(총리격)은 최근 대만 자유시보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담한 군사적 확장에 대응하고자 2019년 국방예산을 올해 3천277억 대만달러에서 5.6% 많은 3천460억 대만달러(12조6천억 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만의 국방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84%에서 2.16%로 올라가게 됐다.
5년 만에 처음으로 GDP의 2%를 넘어선 것이다.
미국은 그간 여러 차례 대만 국방예산이 GDP의 2%를 넘지 않은데 대해 양안 군사력의 불균형에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해왔다.
라이 원장은 국방예산 증액이 대만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대만이 스스로 방위하고자 하는 결심을 보여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내년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만은 이번 국방예산 증액에 따라 현재 협의 중인 미국제 첨단 무기·장비 도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만의 국방예산은 대만해협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16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은 올해 군사예산을 작년보다 8.1% 늘린 1조1천100억 위안(189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측은 대만 지원을 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필요한 만큼의 방위무기를 제공해 자력으로 방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심계부(감사원)는 최근 밝힌 정부결산 심의 보고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대만이 미국에 군사무기 구매를 위해 총 75억 달러를 지급, 미국산 무기구매국 순위에서 10위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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