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ICT기업 독점력 견제, 방송통신 진흥·규제 정책 일원화는 숙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홍지인 기자 = 작년 8월 1일 공식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 등 5명의 상임위원이 이끄는 4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를 유도한 부분도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외국계 ICT 기업의 시장 독점력 견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업무 조정 등 남은 2년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 방송 공정성·공익성 강화 전력…인터넷 자율규제 성과
4기 방통위는 출범하면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 신뢰받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우선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지난해 10월 방통위 내에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선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또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재허가·재승인 때 부여한 공적책무 조건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포항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난 3월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각 방송사 자체 매뉴얼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리벤지 포르노' 등 인터넷 역기능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4월 피해자 요청 시 긴급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이전의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선정·폭력성 논란이 일던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를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발족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인터넷 방송업계가 1인 1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자율 규제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호갱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과 관련, 지난 5월부터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OECD 주요국과 국내·외 출고가격 정보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불공정 요소가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는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간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해외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제재도 선언했다.
지난 3월에는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 정책 일원화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 과제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한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넷플릭스처럼 방송, 콘텐츠 업계와의 구분이 모호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네이버는 통신사업자에게 730억원, 카카오[035720]는 300억원 가까지 내지만 구글과 유튜브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이 72%에 달하지만 1년간 광고료 수입이 점유율 3%인 네이버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구글의 국내 매출이 4조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5세대 이동통신(5G)이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을 통해 거대해진 외국 ICT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 간 업무 조정이 선결 과제다.
4기 방통위는 출범 직후 비정상적 조직 상황을 지적하고 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에 방송·통신 진흥 부문을 넘겨주기 전인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이 다른 데다 관계부처와 국회 등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조직개편 논의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16일 과기부의 재허가 기준점수를 웃돈 충북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사전동의를 처음으로 거부하며 양 부처 간 업무 분장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문체부에 넘어간 미디어 콘텐츠 부문의 조정 역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과기부가 유료방송 허용 업무를 맡고 방송 정책을 주관하는 방통위가 동의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나의 정책에 2개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정책 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해 조직개편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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