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정보 얻을 때까지 美 요구 일시적으로 제동 건 것"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공급 중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요구했던 미국의 제안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저지된 것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 부대변인 아르티욤 코쥔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정제유 공급 문제에 관해 설명하면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정보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규정한 공급) 상한선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면서 "북한으로 정제유 수출을 중단해야 할 아무런 형식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쥔은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 제재 압박 전술에 따라, 북한이 공해 상에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옮겨싣는 방식으로 이미 상한선이 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지난 12일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자신들이 적발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탱크선(유조선)들의 최대 화물 선적량을 기준으로 그것을 33%, 50%, 90% 채웠을 때의 정제유 양을 산출하는 수학적 모델화 방식을 사용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기관에서 그렇게 어림짐작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쥔은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인들에게 무턱대고 앞서 가서는 안 되며 그들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설득력 있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적 정보를 얻을 때까지 미국 측의 (정제유 공급 중단) 요구에 일시적 제동을 건 것이며, 일부 언론이 왜곡해 보도하려 했듯이 미국 측 요구를 차단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앞서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런 상한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미국은 관련 북한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천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최소 75만9천793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추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는 6개월간의 검토 시간을 달라는 러시아와 중국 측 요구로 안보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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