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연내 종전선언 공론화…전쟁 공포 벗어나나
군사긴장 고조됐던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확성기 철거에 DMZ평화지대화 추진
※편집자 주 = 6·25 전쟁을 멈추기로 한 '정전협정'이 오는 27일로 체결 65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위기지수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으나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위기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됐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고 북미 간에도 미군유해 송환 협상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핵심인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협상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전(停戰) 상태의 6·25 전쟁을 끝내자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합뉴스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국제사회의 기류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망을 5꼭지로 나눠 송고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6·25전쟁의 포성을 멎게 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지난 올해, 마침내 '끝나지 않은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왔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김일성 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등 3명이 서명해 체결됐다.
당시만 해도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의 종전(終戰)이 아닌 '전쟁을 멈춘다'는 의미의 정전(停戰) 체제가 이토록 오래갈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기형적인 정전체제 속에 남북 간에는 항상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롯해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성을 내포한 위기일발의 상황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한반도가 마침내 지긋지긋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도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돼 있다.
북미는 이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시간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65년간의 정전체제가 막을 내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깃들게 할 북미 간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북미 간 대립 속에 툭하면 전쟁 위기설이 퍼질 만큼 극도의 긴장상태였다.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고 작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급기야 작년 11월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현실화하자 미국도 '군사옵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지수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내뱉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 '불망나니', '깡패' 등으로 칭하며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일각에선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으로 점차 고조되던 북미 간 갈등이 자칫 '말'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지는 임계점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증폭됐다.
전쟁 공포감이 고조되던 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하고 미국도 동참하면서 올해 들어 대반전을 맞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한반도에는 이미 군사적 신뢰구축을 향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뒤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했던 대북·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고 끊겼던 군 통신선 복원 작업에도 속도를 내 이미 서해 군 통신선은 완전히 복구됐다.
국방부는 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DMZ 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추진해 경비 인원을 줄이고 개인 및 중화기도 조정하는 한편 자유왕래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도 남북 군 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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