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에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 등 요청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제주의 첫 번째 현안으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들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국가 배상과 보상,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4·3 수형인 명예회복,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 제주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과 공동체 회복 지원을 요청했다. 강정마을 총회에서 주민이 발굴한 공동체 회복 사업을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도 주문했다. 분권 모델의 핵심과제로 마을 자치, 직접민주주의 등 한국형 분권 모델 선도, 지방정부의 형태와 기초 지방정부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부여, 연방제 수준의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배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등 입법 체계 구축, 국세 이양, 조세 자율성 등 자치 재정권 부여 등을 내세웠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이 같은 핵심과제들이 대한민국의 분권 국가 전환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감소 대책 마련,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확충 지원 등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정부에서 일자리와 청년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장에선 구체적인 업무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며 "공공 부분에서 인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임기 내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이에 "대통령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 그것을 듣고 청취해 반영하고자 하려고 왔다"며 "시·도지사 방문을 계기로 총리실과 청와대, 각 부처에서 팀을 짜서 현안에 대한 일선 체계를 잡을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는 중앙과 지역이 함께 손잡고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제주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과감하게 좋은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을 찾아 인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한 수석은 "광역의회에 인사권을 줘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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