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센터 유치해도 지원금…이탈리아 등의 반난민 정책에 '고육책'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지중해 표류 난민 대처를 놓고 내홍을 겪는 유럽연합(EU)이 현금 보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난민을 구조하는 EU 회원국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방안이다. 반난민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난민선 난파로 인한 참사를 막자는 것이다.
EU는 회원국이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난민선을 구조해 자국으로 데려가면 난민 1인당 6천 유로(797만 원)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상금은 난민 선박 1척당 500명분까지 주어진다. 난민 선박을 수용하면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중해 난민의 초입에 있는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부가 최근 비정부기구(NGO)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의 자국 입항을 거부한 이후 나왔다.
금전 보상 방안이 시행되면 스페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지난주에만 지중해에서 표류한 1천200명 이상의 난민을 구조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몰타도 최근 몇 주 사이에 난민 일부를 구조해 수용했다.
EU는 또한 난민통제센터를 자국에 설치하는 회원국에 경비·보안요원 급여 등 관련 비용을 EU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난민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지난달 EU 정상들은 EU 내에 이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어느 회원국도 나서지 않았다. 이탈리아가 가장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5일 28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난민통제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북아프리카 등 EU 밖의 다른 나라에 난민심사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센터 유치에 관심을 보인 역외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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