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사회 회의록 분석…"국민에 부담 전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채비율이 올해 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66.7%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은 31조6천549억원이었으며, 부채는 8조32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4%에 달했다.
부채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미청구분 45일치를 보험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후 부채비율은 2019년 41.8%, 2020년 49.8%, 2021년 57.1%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2022년에는 자산 27조3천868억원에 부채 10조9천555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 2018∼22년 재무전망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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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누적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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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316,549│ 299,667│ 285,949│ 280,441│ 27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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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80,329│ 88,322│ 95,018│ 101,941│ 10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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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 34.0│41.8│49.8│57.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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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 │ △11,979│△27,278│△22,024│△13,561│△15,374│△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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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회의록(2018. 6. 23.)
이 같은 전망치는 2019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률 3.2%, 수가인상률 2.21%, 정부 부담비 13.7%라는 가정에 따라 '문재인 케어' 소용 비용 추계 30조6천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부채 증가가 건강보험의 당기손실로 이어져 2022년까지 5년간 누적적자는 9조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20조7천733억원인 지급준비금이 누적적자로 인해 2022년에는 11조7천517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망대로라면 10년 내 20조원이나 되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법정지원금을 2조1천277억원이나 미납했다"면서 "법정지원금을 미납하면서도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인 3.49% 인상해 국민에게만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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