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법령 턱걸이하면 안 돼…스스로 노력해야"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지원책 모색…근본적 제도개편 검토"
(목포=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대우조선 정상화 과정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헛일로 만드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벌에 대해선 "스스로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고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추가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1년인 이날 목표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 정상화 과정에서 사채권자까지 참여시키려다 보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세금도 들어갔고 채권단, 주주 등이 모두 절절한 고통을 분담했다"면서 "그런데 노조가 자신들만 고통을 겪은 것처럼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지금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 다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우조선 경영진과 노조가 회사를 확실하게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간 재벌개혁이 미진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옳은 지적이고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명백한 법령위반은 지체하지 않고 시정과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옳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도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진화된 규범에 맞춰 법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 형태를 바꿔 나가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기업 중 몇몇은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지배력을 확장해왔는데 계열사의 자금이 총수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나 보험가입자의 돈이었다"면서 "이 돈으로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하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언급, 삼성생명[032830]의 삼성전자[005930] 지분 보유를 우회적으로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가맹점뿐만 아니라 카드사용자와 정부 등 편익을 누리는 이해당사자들이 부담을 나눠서 질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좀 더 근본적으로 신용카드와 관련한 제도 개편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성공률 높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은 결국 금융위원장의 책임 영역"이라면서 "윤 원장이 발표한 과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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