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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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권주자 대진표 완성…이해찬은 '장고중'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9일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권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번 전대 최대변수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7선)의 등판 여부가 정리되는 대로 대진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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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조사위, 추락 헬기 '기본설계·기체결함' 규명에 집중
해병대의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조사위원회는 19일 사고기의 기본설계와 기체 결함 등 가능성을 우선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이륙후 4~5초 만에 사고 헬기에서 메인 프로펠러 로터(주회전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장면이 포착됐고, 이는 사고 원인을 좁혀줄 단서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30ｍ가량을 상승하다가 회전날개 1개가 먼저 튀어 나가고 나서 나머지 헬기 회전날개 전체(로터 블레이드)가 떨어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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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北비핵화까지 일정시간 걸려…제재는 계속 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사이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부 이슈에서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는 발언에 이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장기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내 대북협상 회의론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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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약 13만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천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상 2020년까지 전환 대상 인원(17만4천935명)의 75.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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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1심 징역 7년…"먼저 돈 요구"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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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원생 사망 어린이집교사 체포…"재우려고 올라타"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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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 3.7배 넓어진다…전문가·시민대표 공론화 참여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보행 중심의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만드는 데 시민 100명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도시공간·건축조경·시민소통·도시재생·역사관광·문화예술 등 전문가 50명과 시민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광화문시민위원회'를 21일 발족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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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지지율 61.7%로 급락…하락폭 최대[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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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원 82% 작년수입 '0원'…1억이상은 0.12%뿐
작년 다단계 판매업체와 등록 판매원이 늘었지만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판매원이 받는 보수 성격인 후원수당 총액은 감소했다. 82%는 1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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