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위, 과기부 꼴찌…윤종필 "중앙부처가 모범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천206명 가운데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으로 평균 사용률은 3.8%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100명 가운데 4명만이 지난해 1개월이라도 휴직을 했다는 이야기다.
부처별로 비교해보면, 여성가족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2.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순이었다.
최하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9%에 그쳤고,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도 하위권이었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6%로 중간에 머물렀다.
연도별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률을 살펴보면 2014년도 1.9%, 2015년 2.5%, 2016년 3.2%, 2017년 3.8%로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증가 폭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아동 1인당 최대 3년이다. 1년은 유급휴가, 이후 2년은 무급휴가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은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나온다.
<YNAPHOTO path='GYH2018071900010004400_P2.jpg' id='GYH20180719000100044' title='[그래픽] 정부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불과 3.8%' caption=' ' />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또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공무원은 민간과 비교할 때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같지만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길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나은 편이다.
윤종필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의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남성육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 부처별 남성육아휴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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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2014년 │2015년│2016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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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9.4%│10.3% │3.7%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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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5.5% │4.8%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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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7%│2.6% │4.2%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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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4%│3.0% │5.2%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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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3.4% │4.5%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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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4%│2.8% │4.2%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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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1.0%│0.3% │3.5%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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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8%│2.2% │4.6%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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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7%│3.7% │4.0%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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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4년 12월 조직개편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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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3.4%│3.6% │3.7%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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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1.3% │1.4%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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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5%│2.6% │3.4%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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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0.5%│2.6% │3.0%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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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9%│2.5% │3.0%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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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0.5%│1.7% │3.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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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1.4% │1.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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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2.5% │3.2%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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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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