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vs "현 사법부 코드화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최전선' 상임위로 원구성부터 주목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법사위는 18일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잠시 처리했지만, 여야 위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제대로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린 하급심 재판부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 윤리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징계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대법원은 유신 당시 긴급조치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하급심은 "위법행위"라면서 대법원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부의 '입맛'에 맞게 유신의 긴급조치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고, 하급심에도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인식인 셈이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부에서 '재판거래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찰 수사에 예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상고법원 입법추진 BH(청와대)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고 대통령과 유착이 됐다"며 "(이런) 사법부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일개 이익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이 사법부에 불만 갖지 않도록 해야 힌다", "법원이 대통령에게 도발하지 않겠다", "상고법원을 만들면 법관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양보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있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부 코드화'로 역공을 취했다.
이완영 의원은 "민변 변호사들끼리 (사법부의) 감투를 나눠 먹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특정 단체 쏠림 현상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어서 영장 발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여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사법부 인사까지 하나"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독립기관인데 내 입맛에 맞으면 그대로 가고, 아니면 바꾸라는 게 맞나"라고 했다.
정갑윤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안일한 주장이 사법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두고 거래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재판거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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