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독대 보고' 법령으로 제한한다
국군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일명 '독대 보고'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국방부 장관 등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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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북협상 시간·속도 제한 없어…프로세스 밟을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면서 "그저 프로세스(과정)를 밟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한 주요 의제는 북한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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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오늘 첫 구속영장…정치권 금품거래 수사 '본궤도'
공식 수사개시 22일째를 맞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날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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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외식 가격 다 올랐다…최저임금·원재료값 인상 영향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가속도가 붙은 물가 인상 바람이 식품과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식품·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18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식품·제과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최대 30% 넘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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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턱턱' 찜통더위 계속…대구 37도·서울 34도
수요일인 18일 전국에 후텁지근한 '찜통더위'가 계속된다. 오전 5시 전국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3.9도, 인천 22.6도, 수원 22.8도, 춘천 22.1도, 강릉 27.7도, 청주 25.2도, 대전 25.3도, 전주 25.1도, 광주 26.1도, 제주 25.9도, 대구 25.7도, 부산 25.7도, 울산 25.1도, 창원 23.6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31∼37도로 전날보다 1도가량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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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 후 10명중 4명 "부부·자녀·이웃관계 좋아졌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4명꼴로 기초연금 수령 후 부부와 자녀 관계, 이웃과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7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최옥금·안서연·이은영·한신실)를 보면, 2017년 6∼7월 기초연금 수급자 1천800명(신규 수급자 1천 명, 계속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4%가 기초연금 수령 후 이웃·친구와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예전보다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는 수급자도 42.0%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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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기 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 70%에 육박…'상환 어쩌나'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늘고 있어 자칫 차주들의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잔액기준으로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월 68.8%로 전달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최근 들어 지난해 9월부터 전월 대비로 오르기 시작해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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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3, 자사고·외고-집주변 일반고 2곳에 이중지원 가능
서울 중학교 3학년생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계 고등학교 2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18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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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美연준의장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이 최선의 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7일(현지시간) "현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앞으로의 최선의 길은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해 노동시장은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근접했으며 경기전망에 대한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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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그룹 내부거래 93%가 수의계약…작년에만 151조원
지난해 국내 주요 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 가운데 90% 이상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있는 52개 그룹·97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액 161조4천318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93.7%(151조3천3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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