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지원·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 구축·대학생 기숙사 확대 등 합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회동해 광역교통청 설립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등 수도권 주요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 장관과 이들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지방선거 승리 이후 이날 상견례를 겸해 주요 정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도 맺음에 따라 현 정권의 국토교통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국토부와 이들 단체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서 광역교통청 설립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조율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합의해 광역교통을 효율화하고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은 물론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및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버스업계가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선 단축을 지양하기로 한 5월 31일 노사정 합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버스 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해 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주거복지 주요 정책에서도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뜻을 모았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부가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천호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등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기로 했다.
광역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합의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과 주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과거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과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과 연계성이 높은 교통, 주거, 도시 등 현안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문제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와 청년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광역교통청 설립 등 각론을 다듬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한뜻을 모을 기회가 쉽게 온 것이 아닌 만큼 국민만 생각하고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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