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맹비·임대료·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 어렵게 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과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하루하루가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최저임금)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런데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야당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 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느냐"며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을 제거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화를 걷어내고,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당장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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