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100% 초과 대출 중 35%가 승인 거절"
금융위원장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자동차와 플랜트, 조선업 부진으로 관련 협력업체인 1차 금속과 기계업종 대출 부실이 늘어난다는 현장평가가 나왔다.
소규모 음식·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은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13일 시중은행 기업·개인사업자·가계대출 여신담당 부장들과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를 했다.
최 위원장이 기업·가계대출과 관련 은행 실무자들의 솔직한 생각과 현장 고민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의 본격적인 통화 긴축, 글로벌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각에서 기업·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 우려가 있다"며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대출 건전성 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장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출 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장 여신공급규모 축소 등을 계획하지는 않지만, 선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자동차, 플랜트, 조선업 부진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인 1차 금속·기계업종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은 대출증가율과 연체율 모두 안정적인 추세지만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별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월부터 시범 도입한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은행 참석자는 "전체 신규 여신 중 약 9.8%가 DSR 100%를 초과하며 이 중 35%는 승인이 거절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DSR을 관리지표로 삼을 때는 정책 목적 대출은 예외로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용대출은 우려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신용대출 40%가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라며 "주택매매자금보다는 전세보증금 부족분 충당, 생활자금 등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우대를 통한 분할상환유도,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유도 등으로 전세자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 이와 관련 별도 인센티브 제공을 희망한다는 의견도 냈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반적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음식·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권별 기업·가계대출관리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리스크 요인을 선제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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